21세기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 공간의 확장

: 중국 및 러시아와 접경,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활동 공간이 마련됨.

•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은 조만간 통일시대의 도래를 예측케 하며, 우리의 지정학적 활동 공간 확장이 예상됨. 국경을 마주할 북방의 대국 중국과 러시아를 교류 및 경제 전략파트너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통해 신북방정책 구현 표명. 이 정책의 기조는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과 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남·북·중·러 협력기반 마련으로 정의될 수 있음.

북방 양국과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 확대라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

: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최근 2-3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대, 통일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최근 20여 년간 중국,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각국들과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대, 이들 국가와의 교류가 급격히 확산됨. 통일 이후 이들 국가와의 경제, 정치, 문화적 교류의 양적 증대에 대비하고 이를 질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연구 및 실천 인력의 양성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 (중국은 수출입비율 부동의 1위, 러시아는 2017년 전년도 대비 수출입 교역량 증가 평균 40% 이상, 출처: 한국무엽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북방 물류시장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및 동북 3성 발전전략, 러시아의 극동개발, 북한의 나선특구 개발로 최근 수년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지난 2015년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매년 동방경제포럼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면서 극동지역 개발의 중요성 및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 증대를 강조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매년 대통령을 포함 사절단 파견, 동북아 지역 발전 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러시아와 중국은 통일 이후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른 주변국가와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 북극항로 개발, 극동 및 연해주 자유경제지구 공동 개발, 극동 및 연해주 시베리아 지역 농업 개발 등의 사업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발전적 미래와 긴밀히 연관됨. 이러한 사업 일선에서 활약할 실천적 인재의 양성은 국가적 차원의 요구라 할 수 있음.

중국은 자국 농산업 생산 및 유통역량 강화, 한국 등 국가를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입선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농산물 무역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는 서방국가 금수조치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 감소에 대응코자 극동지역 농업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에 발맞추어 진출하면서 관련분야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표> 2014-2025년 극동·바이칼지역에 대한 12개 하위프로그램 투자 규모 단위 : 1만 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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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연방예산	지방예산	민간투자	총 투자액
12개의 하위프로그램	3조 3,750억	2,241.5억	6조 6,126억	10조 2,117.5억
① 경제 효율성 향상	11,272,009.5	67,714	266,649,375.0	277,989,098.5
② 광물연료 복합체 개발	8,102,131.947	318,781.397	246,997,769.509	265,418,681.95
③ 삼림산업 복합체 개발	1,711,443.75	81,617.744	17,178,144,527	18,971,206.021
④ 수산업 복합체 개발	4,404,138.932	303,940.266	3,197,830.47	7,905,909.668
⑤ 농공복합체 개발	2,805,242.31	1,332,693.242	7,530,920.34	11,669,855.92
⑥ 교통인프라 개발	162,008,534.673	3,086,903.174	1,784,427.6	166,879,865.447
⑦ 에너지인프라 개발	44,184,551.5	1,408,208.2	91,923,033.8	137,515,793.5
⑧ 쾌적한 주거환경 조건조성	55,552,810.288	9,520,629.461	11,148,728.652	76,222,168,401
⑨ 생태보존 · 보호 조성	23,750,221.642	5,284,364.171	669,345.212	29,703,931.025
⑩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인력확보	19,953,824.099	221,158.166	306,826.922	20,481,809.187
⑪ 관광개발	2,984,307.283	789,377.978	13,873,539.083	17,588,415.144
⑫ 프로그램의 실현 보장 조처	757,887.184	-	-	757,887.184

자료 : 한종만, 2014, ‘러시아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과 한,러 경제협력의 시사점’, 러시아 연구 24권 2호, 재구성.

통일대비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러시아 연해주 자유경제지구 개발 및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다수 진출, 관련분야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음(롯데상사 등). 2018년 기준 러시아 진출 해외농업개발기업은 9개로 아시아에 진출한 해외농업진출기업 수의 23%에 해당함(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www.oads.or.kr).

새롭게 재편될 국제질서를 다면적이성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 교육할 필요성

1)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을 핵심과제로 선포하고,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지역을 발전시키는 광범위한 계획을 담은 ‘2014-25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을 지난 2013년 3월에 승인하였음.

• 통일 이후 한국은 북한을 포함, 오랜 기간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해온 중국 및 슬라브 문화권의 러시아와 접경하게 됨.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한 경험을 공유. 한국은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관계를 기민하게 포착하고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들 국가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과 전략의 점검, 새로운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음.
• 미래 발전 잠재력이 엄청나지만 이들 국가들은 다양한 정치 경제적 갈등상황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며, 갈등 및 분쟁 가능성이 상존함. 그렇기에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또는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와 같은 경제통합의 움직임,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은 시대적인 요구라 할 수 있음.
•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의 경우 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3~15년 우리나라 對RCEP 농산물 수입액은 전체 농산물 수입의 38.1%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으며, 對RCEP 농산물 수출액은 59,1%을 차지하고 있음. RCEP 규모와 중국의 농산업 성장 추세 및 한국의 對중국 농산물 수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對중국 농산업 무역 및 통상 분야 대응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eri.re.kr)